이명박의 정부 부처 개편 by 안기

애시당초 공약으로 작은 정부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개편하는 건 상관 없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듣이, 이 작은정부 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모든 정부들이 꿈꾸던 이상향 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경제이념 아래에서는

이것은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고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지불만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야경국가에나 어울릴 법한 작은 정부가 현대 복지국가의 정치체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대정부가 돈 많이 먹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현대 복지국가는 과거 산업혁명 시대나 그 이전 시대 처럼 단순하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고도화 집적화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복잡해져가고 있는데,

작은 정부는 이상향일 뿐입니다. 절대 이룩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취임초기에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 했을까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당하게 작은 정부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취지는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자기 입맛대로 부서 줄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통부를 없엔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특수성의 몰이해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건 그냥 단순히 자기 입맛대로 늘리고 줄이는 듯

줄일려고 하면 좀 합리적으로 줄일 것이지.

이 병신새끼가!


p.s 지금 줄일때 신나게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다 늘리는 삽질 하지마! 라고 이야기 해봐야 듣지도 않을꺼고
장담하는데 분명 다시 관련 부서 줄줄이 새끼 치듯 만들어질 것 같다.


덧글

  • 白君 2008/01/16 14:15 # 답글

    한줄요약을 하자면

    이명박 이 병신새끼가
  • 작두도령 2008/01/16 18:13 # 답글

    씨X, 왠지 캐공감 ㅠㅠ

    이공계는 점점 죽어가는구나~
  • shaind 2008/01/16 19:50 # 답글

    통일부를 없앤다면 제일 먼저 거품물어야 하는 집단은 이회창과 자유신당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북한을 통일부에서 상대하지 않고 외교부에서 상대한다는 건데, 그럼 그건 결국 북한을 외교의 대상인 주권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주권을 가지는 유일한 정부라는 헌법 제 3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사람들이 자기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명박을 국기문란으로 탄핵시켜야 합니다.


    (농담)
  • Blur 2008/01/17 01:34 # 답글

    태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네요 껄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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